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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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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세종
2
화우
1
소명
1
충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수원지방법원 2020.06.04 선고 2019구합62575 판결
  자회사에게 기술사용료지급채무를 면제해 준것으로 봄이 타당함, 경영지원수수료 수취에 대한 약정 및 관련 채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[일부패소]
   국제조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2014년
3. 대법원 2014.09.04 선고 2012두1754 판결
  정상가격 범위 내에 들어 있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의 필요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일부패소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3년
4. 대법원 2013.11.14 선고 2011두25784 판결
  용역대가 재산정 및 성공보수를 분배받아야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2012년
6. 대법원 2012.11.29 선고 2010두21488 판결
  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(정상이자율)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
7. 대법원 2012.11.29 선고 2010두17595 판결
  비교대상 유동화거래를 기초로 산정한 이자율은 정상가격(정상이자율)으로 볼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

8. 대법원 2012.09.27 선고 2010두11771 판결
  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채권형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9. 대법원 2012.09.13 선고 2010두6144 판결
  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10. 대법원 2012.09.13 선고 2010두6137 판결
  차입거래는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없어 유동화증권 발행거래의 비교대상거래가 될 수 없음[국패]
   법인세
  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

2011년
11. 서울행정법원 2011.12.01 선고 2011구합4701 판결
  비교대상거래에서 비슷한 거래라고 볼 수 없는 거래를 선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위법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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